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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09. 3. 22.부터 시행.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연령의 사람(집단)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후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 연공서열 대신 능력위주 고용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more

침묵의 고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서부 아프리카 아이들

아동지원단체인 플랜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아프리카 중서부지역 아이들이 내전과 에이즈, 아동매매 등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플랜인터내셔널은 라이베리아와 토고, 시에라리온,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등의 아동과 청소년/녀 1,000여명을 무작위 선택해서 심리연구를 진행하였다. more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권리의식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첫 돌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자기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지만 “차별 시정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등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저마다 입을 모았다. more

기초생활보장 추경예산 삭감 웬말이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기초생활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235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more

 2009년 1월 20일, 6명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남은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경찰 집회시위 강경대응 다 이유 있었다"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의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신고단계부터 관여해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more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ore

삶과 죽음의 이유: 인도의 모성사망 실태

인도 우타라칸드 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인 라니바이는 20살 나던 해 임신기간이라 치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출혈을 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어 지형도 험한 길을 지나 보건시설로 데려갔지만 미처 도착도 하기 전에 그녀는 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주변에는 의료관계자가 아무도 없었다. more

전쟁의 소모품, 소녀병들

전쟁의 한가운데서 십대 소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총성이 멎더라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화해와 평화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아이에도, 어른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녀병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다.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인 Plan International의 아빌롤라 틸레이-기야보는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린 유엔 여성위원회에서 소녀병들이 ‘이중고’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more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현행법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으로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의 주변 5미터 거리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터 시대에는 대부분의 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될 것이며, 이 때 ‘개정안’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more

PKO신속파병법,

유엔결의로 국회동의권 대체하자는 것인가

지난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실무회의에서 'PKO 신속파병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은 일정규모 이하의 PKO 파병 규모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놓은 뒤, 정부가 파병 방침을 세워 임무를 수행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more

'중립'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

휴먼라이츠워치는 2009년 2월 26일자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종교적 상징물 및 복식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머리스카프(히잡)를 착용하는 이슬람여성에 대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하였다. more

대구.경북NGO, 인권위 축소에 반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섰다.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대구.경북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앞에서 공동대책위 결성식과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임재홍 한국인권행동 부운영위원장을 상임대표로 하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언문을 통해 "현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안은 심각한 인권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mshan@yna.co.kr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를 촉구하는 선언문 보기>>

2008 북한인권보고 -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중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북한에는 조직화된 야당이나 자치적인 노동조합, 자유로운 언론, 시민사회가 부재하며, 즉결체포, 구금, 정당한 법적 절차의 생략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점으로 존재한다.

90억 인구의 먹거리 - 21세기 세계식량안보

1월 27일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이자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식료품 가격 하락은 중장기적 가격 상승에 앞선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고서는 "앞으로 특정 시점이 되면 ‘식량파동’은 현실의 위기로 도래할 것이며, 이것은 식량수입의존국은 물론 세계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고통스런 상황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008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 발표

한국인권행동과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9개 인권단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12월 4일에는 ‘2008 대구지역 인권보고대회’를, 12월 8일에는 토론회 ‘한국의 인권현황 -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를, 그리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는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아동결혼

유니세프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소녀들은 단 26%에 불과하며, 이것은 딸들을 너무 일찍 시집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지 NGO들의 의견이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조혼실태를 연구한 NGO인 GIOPINI에 의하면 오랜 관습과 가난 때문에 이 지역 15세 미만 소녀들 중 절반 이상이 조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58세 남성과 결혼한 8세 여아의 이혼소송 기각

- 아동결혼 Q&A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짐,

그 버릇을 깨다
- 초국적 제약회사에 맞선 약가조정운동

제약회사는 특허제도를 통한 20년간의 독점적 이윤 확보 기간이 없으면 신약개발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특허제도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제도로서의 기능을 한참 벗어나 있다.

서창덕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서 무죄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10월 31일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서창덕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대체복무 '원점서 재검토'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헌재 판결. 재일동포들에겐 진정한 광복"

"오늘 헌재 판결은 재일동포들에겐 진정한 광복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순간 떨렸다. 복받쳐 오르는 그 '무엇' 때문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지난 12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원망 때문이었을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우여곡절이 한순간에 떠올랐던 걸까. …

군사용어 '용병', 꼭 써야 하나요?

인권단체, "스포츠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언론"
..."용병 대신 '외국인 선수' 어때요?

용병(傭兵.mercenary). ‘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병사’를 뜻하는 군사 용어다.  그런데, 야구.축구.농구.배구를 비롯해 프로팀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를 ‘용병’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권행동] ‘언론모니터팀’이 지난 1월 한달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전국지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마다 ‘용병’이란 용어를 수십차례나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일보.스포츠조선은 1월 한달동안 무려 76개 기사에서 204회나 ‘용병’이란 말을 써 가장 많았다. 심지어 한 기사에서 23회나 ‘용병’을 쓴 적도 있었다.  more

"험담하는 정치인 보다 칭찬받는 정치인이 되길"
-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 2006년 총평과 12월 사례 -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못된 망아지”
강창희 한나라당 강창희 최고위원 : “X랄, 새X"

그동안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을 조사하고 발표하면서, 많은 실망과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정치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것보다는 과거에서 부터 답습되어진 정치문화의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more

 [한겨레] 정치인 추태·폭언 "반성하세요"
 한국인권행동 매달 공개

대구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한국인권행동’이 1년여 동안 인권침해 여지가 있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정치인들을 골라 매달 명단과 발언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인권행동에서 활동하는 소모임 ‘정치인 언어순화 모임’(대표 김영식)은 25일, 지난 8월의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으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을 선정했다. more

》2006년 8월의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필요한가?

4월 19일 오후 4시 한국인권행동 사무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NCC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등 3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장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의 필요성과 설치계획 소개',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활동 소개' 그리고 권혁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대구지역사무소의 필요성'에 관해 발제하였다. 그리고 2부에서는 각 단체 활동가 20여명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부산지역사무소의 지난 6개월간 경험뿐 아니라, 국가인권위 출범이후 대구경북권에서 제출된 진정, 면전 사례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대구지역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무소의 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시와 의회, 정당 등 각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성소수자 권리 함께 찾아요"

동성애자 10여명 ‘대구·경북 인권모임’ 꾸려
온라인 카페 활동…세미나·영화제 등 계획
[한겨레 2005년 11월 30일자]

……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홍단’(가명·20대 여성)은 “5년 동안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혐오스럽다며 피해 다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에이즈에 걸린다, 손만 잡아라는 등의 말을 들을 때 마다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7시쯤 대구시 중구 공평동 한국인권행동 사무실에서 동성애자 10여명이 모여 ‘대구·경북 성소수자 인권모임’을 꾸렸다. (사진) 대표로 뽑힌 20대 여성 대학생 ‘모노’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노도 “10년동안 사이좋게 지낸 친구를 믿고 커밍아웃을 했지만 정신병원에 가서 약물치료라도 받아보자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홍단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미쳤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라며 “내가 좋고 행복해서 하는 일을 주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인권행동 임태훈 운영위원은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면, 부모들이 ‘그래도 내자식이라’며 옥바라지를 해주지만 커밍 아웃을 하면 즉시 부모한테도 버림받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성소수자 모임이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성소수자 모임은 앞으로 온라인 카페에서 주로 활동을 하며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대구 도심지 동성로나 대학 정문 앞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 영화제, 공개 세미나 등도 계획중이다. 대구·경북 성소수자 모임에는 현재 3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재외국민 참정권 찾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270만명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행동은 재외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합니다. 본 사이트는 이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재일국민의 조국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가 발간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운동

2005년 1월 16일에 공식발효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정보인권연대를 비롯한 사회제단체들이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공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동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구 동물권리 지킴이 뭉쳤다!

한겨레 2005년 1월 7일자

회원 4명으로 지난해 ‘첫발’
동물권 이해 아직은 제각각
온·오프라인서 진지한 토론

동물권리 모임. 한국인권행동의 갖가지 소모임들 가운데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유일한 모임이다. 회원은 4명이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현재 모임을 한창 꾸리고 있는 중이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역에서 동물권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뭉치기는 처음이다. more

제랄드 페레라 암살사건

2004년 11월 21일 버스 안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총격을 당한 제랄드 머빈 페레라씨가  결국 11월 24일 스리랑카 현지시각 오후 1시경에 콜롬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랄드 머빈 페레라 암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편지를 보냅시다.

미션스쿨 종교의 자유 찾기

강의석군의 단식투쟁과 이에 대한 학교의 제적처리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찾기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카페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학의 발원지, 경주 용담정

(2008. 9. 27)

대구교도소 사형수묘역

무연고사형수 위령제

(2008. 10. 11)

민간인 학살지, 경산코발트광산

(2008. 10. 25)

남영동인권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0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