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랑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결혼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상태인 이란국 배우자 사증 발급 조치해야]
“외국인 배우자 S씨와 200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해 호적에 등재하는 등 혼인상태가 명백함에도 법무부에서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며 김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S씨가 본국에 재출국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 자격의 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사증 발급 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과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실현 공대위 출범]
새사회연대 등 44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6일 창립 대표자 회의 및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공대위는 국민의 재판권 실현은 법치주의 투쟁이며 사법피해자들의 권리 선언이자 국민투쟁이라고 의의를 밝히고 성역으로 간주되어 온 판결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 내 논의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사법민주화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fairjustice.society.or.kr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 지급해야]
국가인권위는 △수용자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국가의 보호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므로 미결, 기결 구분 없이 최소한의 생활용품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고 △생활필수품의 지급에 있어 예산부족 등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고 △무죄로 추정받는 미결수용자가 오히려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보다 처우   불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행형법 시행령 제74조」및「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용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 동성애자 이해를 위한 교사 간담회]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5-10-11)
청소년이라는 나이 차별과 성적 소수자라는 차이 때문에 이중으로 힘든 청소년 동성애자 이해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는 8일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청소년 동성애자를 이해하기 위한 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금시설 수용자의 동절기 주1회 이상 온수목욕 보장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교도소장에게는 동절기 7일에 1회 이상의 온수목욕을 보장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①수용자의 7일 1회 이상의 목욕회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선 교정기관을 관리·감독할 것 ②여건상 가능한 교정시설의 경우 목욕을 실시한 날이라도 운동을 실시할 것과 ③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버마, 군사독재 돕는 한국기업] (한겨레신문, 2005-10-14)
한국 기업이 미얀마(미얀마)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독재를 돕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제활동가들의 집회가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서 동시에 열렸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10여 단체들은 서울 중구 대우빌딩 앞에서 대우인터내셔널(옛 ㈜대우)의 버마 앞바다 천연가스 개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버마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수송관을 건설하게 되면 군인들이 시설보호 명목으로 현지에 주둔하며 강제노역과 강도짓 등 인권침해를 일삼게 될 것”이라며 군사정권과의 합작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레즈비언의 가족, 친구 상담]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딸을 둔 부모나 친구, 선생님 등 레즈비언들의 지인인 이성애자 남녀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다. 전화상담(02-718-3542)은 9시~21시까지, 홈페이지(www. lsangdam.org)나 이메일(lsangdam@hanmail.net), 면접 상담 가능.

‘인권’을 표정으로 말한다면      이주영(한국인권행동 활동가)

인권을 얼굴 표정으로 말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자비로운 불상의 모습? 아니면 테레사 성녀의 잔잔하고도 평안한 모습? 아마 대부분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푸근함과 관용을 보여줄 것 같은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 무척 당황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인권’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아니 인간적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 다른 이들의 행복에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 불의와 폭력에 분노하고 소리 높여 항의하는 인간의 모습. 아니라 생각되는 것을 그 어디에서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간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인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분노와 항의가 없는 인권은 방관과 위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쉽게 지나치는 습관 속에 숨겨진 인권을 찾는 코너입니다.
소재를 제보해 주세요. hrkorea@hrkorea.org

사회권에 포함되는 주요 권리들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 노동할 권리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권은 구체적으로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자의적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강제노동이나 자의적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오늘날 강제노동의 범위는 점차 확대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비록 자발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노동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는 노동권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의무와 함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완전고용은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공정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공정한 임금에 대한 권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권리,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 및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고용계약의 핵심내용을 알 권리,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결정에 참여할 권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용종료에 대한 공지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국가운영의 기관 혹은 기업 뿐 아니라, 특히 사기업이 위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 및 기타 감독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가의무는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더불어 고용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라는 등의 이유로 이 권리의 행사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에 기초한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조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다른 형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 식량권

모든 사람은 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식량을 마련하는 개인의 수단-예컨대 토지, 직업-을 적절한 대안 없이 박탈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가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식량 혹은 식량을 마련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권의 향유에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이다.

◎ 건강권

모든 개인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안전한 식수나 위생시설 및 적절한 주거-을 향유할 권리, 의료원조를 받을 권리' 등이다. 건강권에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권(안전에 대한 접근성, 안전한 음식?영양?주거?건강한 작업조건?안전한 환경 등), 건강교육?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모성과 아동의 건강권 △환경 및 산업안전에 대한 권리 △질병의 예방?치료?통제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을 쉽게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선주민)에 대한 건강권 향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 교육권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 관점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중요한 경제?사회적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성?인종?장애?지역 등을 이유로 하여, 교육기회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 △학교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교육기회 박탈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 △모든 지역의 아동이 적절한 통학거리 내에서 교육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의무 등.

◎ 사회보장권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에 의해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능력을 위협받은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과 개인의 기여여부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원조 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해당 국가 내에서 수립된 사회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혜택의 자격, 급여의 수준이나 삭감 혹은 중단을 결정짓는 규칙과 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는 차별적인 법 혹은 비합리적인 행정결정에 의해서 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이 권리가 부과하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이다.

◎ 주거권

모든 개인은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이미 향유하고 있는 주거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수도 및 위생시설, 난방, 전기 등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에 의한 주거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강제이주 혹은 강제철거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공공토지의 무단 거주자일지라도, 다른 대안적 주거를 마련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강제철거를 국가의무 위반으로 규정해왔다. 더불어, 사영 건설업체가 대안적 주택에 대한 보장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위를 국가가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것 역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는 주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을 의무 뿐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주거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는 주거권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공공주거 제공, 임대주택 공급, 토지시장에 대한 규제 등의 조치 △집주인, 개발업자, 땅소유자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 문화권과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득을 향유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문화권과 과학권을 이해하는데는 평등, 표현의 자유,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인간성을 충분히 발달시킬 권리의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또한 소수집단, 이주민 및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산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득을 향유할 권리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뿐만이 아니라 평등한 접근에 대한 제한들을 제거하고 과학기술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의 보장은 지적성과물을 보호하고 그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카피레프트 운동처럼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흐름이 조성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제5회 인권학교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편집자주>

한국기업의 버마(미얀마) 가스개발로 인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우려

따뜻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버마땅이지만 여전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있어 버마인들의 삶은 어렵다.

노벨평화상 1991년 수상자 아웅산 수지로 대표되는 버마의 민주화요구 세력과 국제비정부기구(NGOs)들은,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기업에게 버마민주화가 될 때까지 투자를 멈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에 프랑스기업 토탈(Total)과 미국기업 유노칼(Unocal)이 ‘예타건(Yetagun)'과 '야다나(Yadana)'라는 이름의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위와 같은 버마상황과 이전의 가스개발 선례를 볼 때 한국기업이 관련된 가스개발  역시 직·간접적으로 버마인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버마내 강제노동과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미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비정부기구, 각종 언론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한국기업의 가스개발지역과 밀접한 아라칸(Arakan) 지역의 강제노동도 언급되고 있다.

버마에 하루빨리 강제노동과 강간이 사라지고, 특히 한국기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한국사회가 활발한 관심과 활동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

제공: 국제민주연대(http://www.k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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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페 인(계속)

[인권행동모임]

정치인언어순화모임-언론보도
지난 8월부터 3번째로 10월 21일 [2005년 9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으로 이상배 의원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일행의 행동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내용은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시민의 신문, 평화뉴스 등에 보도되었습니다.(아래 참조) 보도자료 원문은 온라인카페(cafe.daum.net/HRK)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랍니다.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온라인카페도 새롭게 단장하고 발족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결성되어 월2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인권행동은, 그동안의 준비와 활동을 거쳐 11월 중순 경에 발족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날 발족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앞으로의 활동도 소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일시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 cafe.daum.net/DGLGBT

[미전환 미신고복지시설 민관합동 실태조사]
총 7개 지역이며, 다음 주 초까지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전국공대위 차원에서 취합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하신 단체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교육]

제6회 인권학교 - 11월 개강
11월 1일 6번째 인권학교가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강좌만 선택수강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재원  최명군  최인환

[9월에 회비 내신 분들]
관련 문의: 053-428-2114 (지로로 월말에 납부하신 경우는 다음 달 초에 확인됩니다.)

김경률(80,000) 김광식(10,000) 김선영/이준호(20,000) 김선애(5,000)  김영식(10,000) 김용석(120,000) 김재홍(60,000) 김종태(10,000) 김철효/황경미(10,000) 김희철(20,000) 나은임(20,000) 나흥식(10,000) 류연창(10,000) 류정숙(10,000) 백병규(10,000) 손호만(100,000) 신동화(5,000)  박인식(10,000) 박태하(50,000) 변운섭(10,000) 손정숙(5,000)  오균호(10,000) 윤정원(50,000) 이동진(20,000) 이상율(10,000) 이원재(10,000) 이인우(10,000) 이지은(10,000) 정수경(15,000) 천석기(20,000) 최인영(10,000) 최한기(10,000) 

[기부금 내신 분]
재원스님(공동대표)  100,000원    
최재운(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진로교육부장, 5회 인권학교 참가자)    100,000원

회비와 기부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9월의 살림살이]
드디어 기본 운영비가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액: -46,800원

자기를 만나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이원탁 (한국인권행동 회원)

애정이 가는 친구 주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의 동정을 싣는 란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주영이가 인권행동에서 새롭게 활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믿음과 사랑에 선뜻 회원이 된 것 뿐이지 회비를 내는 것 외에는 실은 회원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주영이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 틀림없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활동에 사기라도 북돋아 주자는 생각에 선뜻 회원이 되었지 다른 의도와 목적은 없었습

니다. 자연 인권행동의 활동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보인다면 달리 보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힘 미치는 대로 도움을 서로 나눌 길과 여력이 생기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연대의 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출가자로서 원불교 교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길 같으나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도 보다 나은 풍성한 세상을 꿈꾸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고 서로 대접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 하는 일이 둘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공간에서 나름대로 배우고 익혀가며 나로부터 비롯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겠지만 때가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도 있겠죠. 

비록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한때라도 세상을 개조시켜야 한다며 운동에 투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의 당위와 정당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만 했지 나를 변화시켜 내는 데는 참 둔감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은 잘못되었다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 만큼 독선도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동감할 이야기지만 자기를 바룰 수 없으면 남도 바룰 수 없고 세상도 바룰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루고자 하는 열정만큼이나 자기를 만나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탁님은 현재 원불교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에서 교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회원과의 만남]은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rkorea@hrkorea.org/ 053-428-2114